😢맹지는 농지연금 대상 제외!! : 2024.3.26. 시행 변경기준 보기

2024년 3월 시행된 농지연금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후 매년 개정이 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 농지연금 투자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농지 기준 강화
1. 대상농지의 조건
변경 전
변경 후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것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일 것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일 것
2년 이상 지목이 농지여야만 하는 조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의 고급기술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제외 농지
변경 전
변경 후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단,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은 제외)
농작업을 위한 통로가 없는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인의 농지를 통해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영농경력 확인
1. 공적증빙서류 강화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소재지 이(통)장 영농경력확인서로도 영농경력 확인으로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공적증빙서류를 통해서만 영농경력을 인정하며, 농지 소재지 이(통)장 영농경력확인서는 공적증빙서류에서 제외
농지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에 대한 영농경력 감독 강화
변경 전
변경 후
–
공무원·공공기관에 재직 중 및 퇴직 후 5년 이내 가입 시 영농경력 인정시 겸직허가 관련 증빙서류 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재직자는 영리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영농경력을 쌓은 경우 가입 가능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으로 인해 농지연금 신청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급방식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하여 지급방식 변경 가능
최초 약정일로부터 1회 변경 가능
월지급금 지급정지
변경 전
변경 후
–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후 지원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신청당시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 및 퇴거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농지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투자자들이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재테크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느껴집니다.

2023년 농지연금 강의에서 Tip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막혔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