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로 몸살을 앓는 중.
2. 올해 2분기 말 공공부채가 3조 4천 163억 유로, GDP 대비 116.3%에 달함
3. 수십 년간 연금 소득 증가율이 임금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연금 수급자 평균 소득이 일하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기현상 발생.
4. 일하는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근로의욕이 저하됨.
5. 하지만 한 번 늘린 복지는 줄이는데 대단히 큰 저항이 발생.
6.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 입장에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함.
7. 최근 프랑스 정부가 440억 유로 규모의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예산을 발표하자 프랑스 전역이 들끓기 시작.
8. 이 예산안을 주도했던 바이루 총리는 불신임 투표로 사임했고,
9.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10. 복지를 줄이자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부채를 늘리자니 신용등급 하락에 이자 비용은 비싸지고 적자는 심해지는 상황.
11. 시위대가 긴축 대신 요구하는 것은 바로 ‘부유세’의 부활.
12. 자산을 1억 유로 이상 가진 부유층에게 매년 자산의 2%를 재산세로 부과하자는 내용.
13. 이 주장은 프랑스 국민 8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중.
14. 부자 입장에선 어떨까?
15. LVMH(루이비통, 모엣샹동, 헤네시) 아르노 회장을 비롯한 프랑스 부유층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중.
16. 높은 세금을 물리거나, 사업 환경이 불리하거나, 정치&경제적 환경이 불확실하다면 부자들은 해외로 떠남.
17. 반대로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이 전무한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나라는 부자들이 유입되는 중.
18. 프랑스 부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민이 생각날 수밖에..
19. 부자들에게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면서 나라에 부자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
20. 기업이 떠나니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줄고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음.
21. 이 글을 읽으며 인정하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잔인하게도 현 사회에서 ‘계층’이라는 것은 필요함.
22. 부자와 영민한 사람들이 다 떠난 곳에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나기는 어려움.
23. 기회의 평등으로 시작한 복지는 결국 결과의 평등을 불러일으킴.
24. 인간의 본성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
25.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모두가 나부터 지켜야한다고 외치는 프랑스의 현 상황.
26. 현재로썬 복지를 줄일 것인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 기로에 서있음.
27. 전자는 다수가 고통을 감내하게 되지만 힘들어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28. 후자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부자들이 떠나고 나면? 복지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더 게을러지지 않을까?
결론 : 복지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님.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살아남는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