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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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안녕하세요 행복한 열매를 나누기 위해 열심히 성장중인 리치열매입니다 저의 첫 ‘내 집’이 되어준 아파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생아 각성기 저희 신혼집은 원래...
더 읽어보기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라라꽃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도전했던 정부지원사업과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좋은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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