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크 칼럼니스트
별조원장 입니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곧 다가오네요

사전투표: 4월 5-6일 (금-토)
투표: 4월 10일(수)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금,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규제 등 변화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의 한 표도 소중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을 위한 총선 대비 특집편
준비해봤습니다 🙂

여러 정당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인 국민의 힘 &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니
오늘은 두 당에서 내세운 공약 바탕으로
퀵써머리 남겨볼게요 !



투자자를 위한
04.10 총선용 퀵 써머리
┃글　별조원장
본 칼럼은 특정 정당을 지지함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충 노트]
임대차 2법 유지 vs 폐지

임대차 2법은 2020년 만들어진 임대차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부르는 말이에요.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해주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

/

국민의힘 입장: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만 남기고,
나머지 임대차 2법은 폐기해야 한다
계약 갱신 청구권 써서
재계약한 집은 시세보다 싸게 계약,
보증금 억 단위 차이 발생 가능성 있음
집주인은 전셋값을 올릴 수도 없고,
집을 팔기도 힘들어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더불어 민주당 입장:
임대차 3법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
분명 세입자 보호에 기여했고,
부작용은 다른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

[보충 노트]
무탄소에너지 vs 재생에너지
국민의힘 입장:
원자력 발전 찬성론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확대 주장
–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
– 인공지능(AI)이나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 한계성

더불어 민주당 입장: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활용론
– 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자는
국제 프로젝트인 RE100 와 함께 가겠다 주장
– 원자력 발전이 탄소를 배출하진 않지만,
결국 방사능폐기물을 만들어내어
방사능 유출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 우려



투자자다운 한 표를 위하여

두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본 바
비슷한 방향의 정책 공약도 있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 정책 등
쟁점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보이지요?

마지막으로 두 정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의 공약도
추가로 꼭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약 세세한 차이는 있겠으나
오늘 정리한 쟁점들을 기준하여 큰 틀로 구분해보자면,

범진보 계열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 비슷
조국혁신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범보수 계열
국민의 힘 입장 비슷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총선은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에요
총선 결과에 따른 주택 정책 변화 가능성,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