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개표가 모두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107만 표 이상의 격차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탈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와 심리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분배 중심’과 ‘시장 개입 강화’ 성향이 강한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가 부동산 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매도 심리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민주당은 지난 집권기 동안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 전세시장 불안 가중
종부세·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억제 → 실수요 외 투자 수요 위축
공공주도 공급 중심 : 민간 참여 제한, 공급 속도 지연
기본주택 개념 제시 : 장기 임대 위주 공급 → 실질적인 내 집 마련 X
➤ 핵심 키워드 : 공공주도,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억제, 임대 중심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투기 억제 효과를 보였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시장 왜곡, 전세 불안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민주당 집권 시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시나리오
① 매매시장 : 매물 감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내년), 취득세 완화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존버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으로 가격이 쏠리는 시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전세시장 : 공급 없는 규제 →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가속
공급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유지 시,
전세 매물은 줄고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시장 : 민간이탈로 공급 지연
공공임대 공급 기조가 이어질 경우, 민간은 수익성 문제로 참여를 꺼리게 되고
→ 결과적으로 공급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와 대응 전략은?
무주택자 : “지켜보자”는 심리 강화 → 매수 시기 지연
1주택자 :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 상급지 집중
다주택자 : 양도세 중과 등으로 처분 어려움 지속 → 보유 유지(매물 감소)
결국 시장은 현재와 비슷한 시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간다면, 현재의 강한 규제 기조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정책적으로 해결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없다”는 말은 곧,
“이미 강력한 규제가 유지된 채로 시장을 지켜볼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면,
정권 말기에는 더 강력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